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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외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14개 혐의 추가 정경심 추가기소..차명계좌 6개 이용카테고리 없음 2019. 12. 20. 13:42
사모펀드 관련인데, 이 역시 사모펀드기금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혐의보다는 대여금의 이자 수령 및 대여원금 회수 쪽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관련 증거들도 그런 방향으로 드러나고 있음에 비추어 무죄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 이 역시 수십 명의 특별수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을 동원하여 수십 일에 걸쳐 강제수사를 하였으니 수사결과가 구차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일정한 목적성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한 꼴이 되고 말았다. 스스로 잘못된 과잉수사였음을 증명하는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법무부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출발했다. 그가 몇몇 정치권인사에게 조국 교수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뜻을 표명했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그의 온 가족에 대한 무한정수사를 통해 부인 및 동생과 처남을 구속시키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우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임명 한 달 남짓 만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 내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후 조국 장관의 직접적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당황하여,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다가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의 비리를 조사하였으나 이 역시 조국 장관의 직접적 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자 더더욱 당황하고
공소장을 보면 약 1페이지 미만의 공소사실이 적혀있는데, 정 교수 측은 이 자체가 ‘백지 공소장’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사실상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게 써둔 공소사실이 없는 공소장”이라면서 “피고인 측이 아니라 검찰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취재진이 조 전 장관 일가 관련된 수사를 취재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변수 중 하나다. 14일 오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기각"을 언급하며 검찰을 강하게 힐난한 바 있다. 그는 "투망식으로 공소제기한 다음에 피고인들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 반론할 것으로 염두에 두고 증거조사 한 다음, (그때가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집어내) 변론 종결 직전에 공소장을 변경해서 특정한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본 공판절차에
없다 . 결국 돌아갈 본가이고 , 그곳에서 승진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본가에서 잔뼈를 묻어야 하기 때문이다 . 모르긴 해도 청와대 근무하는 중에도 검찰에 상당한 정보를 보고해 왔을 것이고 , 검찰본청은 그의 그러한 보고들을 내부 첩보자료로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을 것이고 , 그런 연유로 유재수 부산시부시장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찾고 , 감찰 중단 사실을 보고 받고 ,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첩보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다 . 그 보고자료에 근거해 조국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찾겠다며 묵혀 두었던 사건들을 들춰내기 시작했고 , 그러는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였던
5:39 최종수정 2019.12.07. 오후 5:5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화나요 후속기사원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3,541 댓글 1,107 요약봇 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21일 오후 7시쯤.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몸을 실은 초췌한 얼굴. 조국
서초동에 나아가 촛불을 들면 되는 것이다. 2016년 광화문의 촛불이 이번에는 서초동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26일 열린 정경심 교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제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말말말'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않자, 하나의 사건을 놓고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ㅋㅋㅋㅋㅋ이게 무슨놈의 생쇼인지!!!!!! 하루빨리 공수처가 세워지고 하루빨리 공수처장이 나와서 한번 직권남용 및 강압수사 혐의로 '조국 수사' 자체를 수사했으면 하네요. 檢, 조국 뇌물 들여다본다…정경심 소환해 추가 혐의 조사 기사입력 2019.10.25. 오후 1:59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훈훈해요 좋아요 평가하기 225 댓글 58 글자 크기 변경하기
기술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말라는 무서운 (?)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 검찰수사관은 검찰에서 수사받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매섭게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 대부분 범죄자라면 자신이 죽을 때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본능이다 .
압박이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조국 장관이 이쯤에서 포기하면 가장 베스트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는 모습, 혹은 검찰의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라도 연출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싶다. 5.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분노를 갈무리 하고